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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をメインに、その他興味のあることを書いていこうと思います!

韓国の大統領制について調べてみた!

巷で話題のムン・ジェイン韓国大統領。

 

彼については特に意見を述べませんが、韓国の大統領制ってどんな制度なんだろう?と興味が湧いてきたので、NAVERで調べてみました!

 

いくつか検索結果が出て来たのですが、「어린이 백과(子ども百科)」というのが子ども向けで韓国語能力の落ちた私でもとても分かりやすかったので、訳してみました。

 

元のページにはイラストでの説明もあってとても分かりやすいです。

韓国語が分かる方は、ぜひ元のページで読んでみて下さい。

terms.naver.com

 

ではここから引用翻訳していきます!

子ども向けなので、子どもに語りかけ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大統領

요약(要約)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 통치권자.

外国に対して国家を代表して国の生活を任された行政府のトップになる最高の統治権者。

 

 대통령은 할 일이 정말 많아.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랴, 행정부를 이끌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대통령이 되면 좀 바쁘긴 해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냐.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법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거든.

大統領はするべき仕事が本当に多い。国を代表して他の国の指導者と会ったり、行政府を導いたり、目が回るくらい忙しい。大統領になれば少し忙しいけど、何でも思うようにできるから良いかって?とんでもない!大統領だから何でも思うようにできるわけじゃない。大統領は国民たちが選んだ国民の代表であるほど法と国民の意志に従わないといけなん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大統領の地位と権限)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지?(大統領はどんな仕事するの?)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뭘까?

大統領は我が国の‘国家元首’であり’行政府の首班’というけど…’国家元首であり’行政府の首班’である大統領がする仕事は何だろう?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우두머리(大統領は国の代表であり行政府のトップ)

국가 원수는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즉 정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를 이끌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国家元首は外国に対して我が国を代表する人をいうんだ。国家元首である大統領は国を代表して国際会議に参加して、国家間の約束である外国との条約を締結する権限がある。行政府首班は行政府、すなわち政府のトップという意味なんだ。行政府の首班である大統領は国の生活を任された行政府を導き、行政府の公務員たちを任命できる権限を持っている。

 

대통령의 권한(大統領の権限)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 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1.国を代表して外交活動をする。

2.戦争をする前に他の国に戦争することを知らせる’宣戦布告’をする。

3.国に緊急なことがある時’緊急命令’を下し’戒厳’を宣言する。

4.国の重要な決定をする時、’国民投票’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5.国会に法律を提案したり国会が作る法律を拒否することもできる。

6.大法院長、大法官(最高裁判事)、憲法裁判所裁判官のうち一部を任命する。

7.公務員を任命し行政府を指揮する。

8.国務会議の責任を取り引き受けて処理する。

9.国軍を統率する仕事をする。

 

대통령의 의무와 대통령 선서(大統領の義務と大統領宣誓)

모두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만큼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이를테면 나라의 독립과 영토를 지킬 의무, 헌법을 지킬 의무, 평화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등 아주 많아.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런 의무를 꼭 지키겠다고 선서를 해야 해.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대통령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던 옛날의 왕과는 분명히 달라.

みんな大統領にたくさんの権限があると羨ましがるが、大統領にはそれくらいたくさんの責任と義務が伴う。例えば、国の独立と領土を守る義務、憲法を守る義務、平和統一の為に誠実に努力する義務などとても多い。大統領は就任する時こんな義務を必ず守ると宣誓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んな点で今日の大統領は何でも思うままにしていた昔の王様とは明らかに違う。

 

대통령 선거와 권한의 한계(大統領宣誓と権限の限界)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大統領はどうやって選ぶの?)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야.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지.

大統領は我が国を代表する重要な人だ。どんな大統領を選ぶかで我が国の未来が掛かっているんだ。だから大統領を選ぶ選挙はさらに慎重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대통령은 이렇게 뽑아(大統領はこうして選ぶ)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해.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해서 ‘단임제’라고 불러. 왜 한 번만 할 수 있냐고?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국민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독재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거야.

我が国の大統領は国民が直接選ぶ。大統領の任期が5年なので、5年毎に1度ずつ大統領選挙をするんだ。大統領候補は選挙日を基準に5年以上国内に住んでいる満40歳以上の我が国の国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大統領は同じ人が1度だけできる。1度だけしかできないといって’単任制’と呼ぶんだ。なぜ1度だけできるのかって?それは我が国の民主主義の歴史と深い関係がある。長い間軍事独裁を経験し、国民の権利がたくさん侵害されたから独裁を防ぐ為にこんな制度を作ったんだ。

 

대통령을 견제해(大統領を牽制して)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제를 정해 놓은 것 외에도, 대통령이 멋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 등이 그런 장치야. 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지.

大統領の任期と単任制を定めておいたこと以外にも、大統領が勝手に政治をできないように大統領を牽制する色々な装置を準備しておいた。重要な事を決定する時、国務会議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国会の同意や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国会が大統領に対して弾劾訴追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などがそんな措置だ。しかし独裁を防ぐ為には何よりも国民の監視が一番重要だ。
 
 

韓国の大統領制を調べた感想

子ども向けの説明なので、簡単には書かれていますが、概要としてはとても分かりやすかったです。

 

韓国の大統領についてのまとめ

私なりにまとめてみました。

箇条書きすれば、こんな感じな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 韓国に5年以上住んでいる40歳以上の韓国国民が立候補できる
  • 直接選挙で選ばれる
  • 任期は5年
  • 独裁しないように1回しか大統領になれない
  • 権限がたくさんある
  • 国会で弾劾訴追されることもある

 

個人的には1回しか大統領になれない単任制というところで、任期中に色々しちゃうのかな?と思いました。

かといって独裁も困るだろうし……。

 

「子ども百科」は難しいことを調べる時のとっかかりにはちょうど良かったです!

今後も活用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

 

大人向けのもっと詳しい内容は、日本のウィキペディアで日本語で読んでみようかなと思います。

ja.wikipedia.org